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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판례 – ‘일심회‘ 사건 사건 경과 ※검찰 기소 피고인들이 ‘일심회＇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, 북경 등 제3국에서 북한공작원을 접선하여 지령을 수술하였으며,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. 법원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함. ※원심에서 피고인의 주장 국가정보원에서 최초 이미지 작업 시 해쉬값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인 공소외 5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에서 1차로 진행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복구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원본 매체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한다. 이 사건 압수물인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내용이 원래의 데이터 내용과 다름없이 수집,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위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. ※원심[서울고등법원 2007.0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