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지식꾼

※한국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.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제311조[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]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.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. 2.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[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]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,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...

※증거의 의의와 종류 /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거를획득할 때 유의점영장의 유무가 있어야 증거로써 인정이 가능함. 증거의 의의 – Evidence, ‘사실인정’ 의 근거가 되는 자료 ※증거의 종류 직접증거, 간접증거 –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느냐, 간접적으로 추인하느냐요증사실이란? - (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.)인적 증거 〮 물적 증거 〮 증거서류본증, 반증 – ‘거증책임’ 기준거증책임이란? - (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불 이익을 받게되는 소송법상의 지위를 말한다.) 진술증거 - 공소관계인이 공판정에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의견을 말하는 것의 증거 비진술증거 - 그 물건의 존재 자체만으로써의 증거 증거능력 – 증거가 ‘엄격한 증명‘ 의 자료..